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추진위)의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의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의 반발과 함께 졸속·위법처리 논란이 일고 있다.
# 졸속처리 배경 =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완성은 2014년 지방선거 부터 적용하는 지방정부의 틀을 바꾸는 대작업이다.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군의 개편과 인구 50만이상과 100만 이상인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의 조정, 도(광역단체)의 개편과 관련한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방안'등을 놓고 오는 2014년 지방선거 전까지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오는 6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안건인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군의 개편 방안. 추진위는 이같은 지방행정체제와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다루면서 철저히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고, 의결내용에 대해서도 함구로 일관하다 일부 위원이 언론에 알리면서 16일 전격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강현욱 위원장이 무리하게 회의를 진행한 내용이 공개됐고, 과소자치구의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출석위원 과반찬성'의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전원합의제로 운영되는 회의의 전례를 감안할때 자체적으로 마련한 로드맵의 마지노선인 오는 6월 대통령·국회 보고 기한을 맞추려다 무리하게 처리된 것으로 해석됐다.
# 파장 확산 = 강 위원장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일부 안건에 대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의결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의결로 인천의 경우 8개 구청장과 2개 군수의 임명권이 관선으로 바뀌고 기초의회가 폐지된다는 표결은 적법했더라도, 인천 중구와 동구 등 전국 10개 과소 지역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 안된 안건이 처리됐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며 파장확산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인천을 비롯한 해당 지자체에서는 중앙집권적 정책기조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인천 반응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확정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천의 각 기초단체와 기초의회는 일제히 반발했다. 인천의 군수·구청장들은 16일 모임을 갖고, 정부 안에 대해 강력한 저지 행동에 나서기로 의견을 통일했다. 또한 전국 기초단체장 협의체와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기초단체장들은 이날 "역사를 거스르고,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강력히 정부를 성토했다.
기초의회의 반발도 강력하다. 신은호 인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은 "정부는 정말 개념이 없다. 총선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면서 "정부 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어서, 전국 군·구 의회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도 이날 "정부의 지방자치제 개편안은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방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정의종·정진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