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무역 전진기지로 키우겠다던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당초 계획보다 70% 이상 대폭 축소된 데 이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에 따른 평택지역 주민반발에 대한 돌파구로 삼았던 한중테크밸리 조성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 한중테크밸리 추진배경=정부는 지난해 11월 25일 황해경제자유구역내 포승지구를 당초 2천15만㎡에서 198만3천여㎡로, 당초 계획의 약 10% 규모로 개발면적을 대폭 축소했다. 이와 함께 아산 인주 지구는 1만3천㎡→4천㎡로, 당진 송악 지구는 1만3천㎡→6천㎡ 등으로 줄었으며, 화성 향남(5천300㎡)과 서산 지곡(3천500㎡) 지구는 지정이 전면 해제됐다.
앞서 경기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포기 선언으로 정부의 지구 면적 축소를 예상, 지난해 8월 18일 김 지사가 직접 나서 지역주민과 정치권을 대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 관련 간담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내 평택 포승지구 면적을 2천15만㎡에서 190만㎡로 대폭 축소하는 대신, 한중테크밸리 산단 조성지역을 포승지구내에 포함시켜 개발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 총체적 문제점=도는 2008년 5월 지역 균형 발전과 대중국 무역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한중테크밸리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평택시는 또 2008년 10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을 고시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말 LH의 사업포기로 지구지정 면적 축소에 따른 개발계획변경을 위해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과 '경제자유구역법' 등이 원활히 해결되지 못해 사업추진 지연에 큰 이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련화홍의 자금 조달능력 부족과 부동산 경기 침체, 건설사의 지급보증 거절, PF 자금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도 역시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대련화홍측만 쳐다보는 행정에만 머물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주민반발과 먹튀논란=도는 현재로선 주민들의 손해·손실 등 피해에 대해선 법적으로 배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08년부터 5년여간 개발행위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었던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중테크밸리 비상대책위원회 황권무 사무국장은 "(경기도의 고시가 나오면)비대위 분과장들과 회의를 거쳐 법적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됨에 따라 땅값을 부풀린 뒤 비싼 값에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는 이른바 '먹튀'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1차 자본금 증자를 제외하고 부동산 투기 등과 관련한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먹튀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규·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