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촉발된 지자체의 재정난 문제는 지난 4월 인천시가 공무원 급여 20억여원을 체불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지면서 그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열악한 재정여건속에 그나마 근근이 지방재정의 효자 노릇을 했던 전화세·유류세는 슬그머니 국세로 넘어가거나, 세금인하 정책때마다 지방몫만 줄이는 꼼수 앞에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현 세제의 문제점을 집중 진단, 고사 직전의 지방재정을 되살리기 위한 근본적 해법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성남과 인천시의 재정사태에 이어 경전철 사업으로 재정난에 빠진 용인시마저 올해 공무원들의 봉급인상분을 반납하면서 껍데기뿐인 우리 지방 재정의 현주소가 낱낱이 드러났다. 중앙정부는 선심성 공약사업은 '매칭펀드'라는 명목을 내세워 지방에 재원 조달을 떠넘기면서도 정작 지방세수의 바탕이 되는 지방세는 자기들 몫으로 돌리거나 축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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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지방재정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지만,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방세의 세원구조는 재산과세에만 편중되면서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은 고사하고 재원 조달 기능마저 날로 취약해져 재정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명목으로 지난 2005년 이후 시행된 취득세 감면은 이미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도구로 전락한지 오래다. 여기에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상승, 국가시책으로 인한 복지사업 확대,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등 최소한의 복지서비스까지 지방에 부담이 전가되고 있지만 법적·의무적 경비라는 이유로 지자체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옥죄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이 거둬들일 돈은 줄이면서, 국민들의 환심을 사는 복지 예산까지 지방에 전가해 버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지방자치는 뿌리째 뒤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 한 관계자는 "별도의 재정확충 방안이 없는 한 매칭펀드 방식인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다보면 자체 사업 예산 비중은 그만큼 줄어들고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정부의 교부금 한 푼이 아쉽고 이를 좀 더 받아내기 위해 중앙정부 등에 온갖 아양을 떨며 눈치를 보고 있어 세정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멀었다"고 말했다.

/문성호·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