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범죄에 노출된 사회 공권력 존재하나
입력 2012-08-2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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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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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범죄 무방비 상태에 노출됐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 예고없이 범죄가 일어날지 국민들은 공포에 떨며 전전긍긍하는 사회가 됐다. 여기저기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발생하는 범죄가 도를 넘어섰고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하다. 이제는 뉴스보기도 겁난다. 바로 내 옆에서 시도때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벌어지는 범죄를 보면서 꼭 남의 일 같지않아 길을 나서기도 겁난다.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의 걱정은 더 할 것이다. 학교폭력, 성폭력 묻지마 범죄 등 사회안정을 해치는 범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때 치안만 따지자면 세계 최고로 안전하다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는지 개탄스럽기까지하다.
수원에선 만취한 30대의 묻지마식 칼부림으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범인은 술취한 상태에서 주점에 들어가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주인을 찌르고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복부에 상처를 입히고 달아났다. 범인은 이에 그치지않고 인근 정자동의 단독주택으로 침입해 집주인을 흉기로 찔렀고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가족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집주인은 병원으로 옮기던중 끝내 숨을 거뒀다. 그 집은 범인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이었다. 범인은 특수강간 등 전과 11범으로 7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지난 7월 교도소를 출소한 지 1개월여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서울 광진구에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도 마찬가지다. 범인은 출소 10개월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전과 11범이었다. 그것도 전자발찌를 찬채 저지른 범죄라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다. 당국의 관리감시 소홀이 비난받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묻지마식 범죄는 그 누구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에 간곡히 부탁한다. 최소한 성범죄 전과자,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달라는 것이다. 전과자들에게도 인권이라는 것이 있어 그리 쉬운일은 아니지만 전자발찌를 차고 살인을 저질렀다면 이는 정말 심각한 일 아닌가. 전자발찌마저 믿을 수가 없다면 특단의 대책이라도 세워야 할 것 아닌가. 공권력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공권력 존재 의미'는 이미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다.
수원에선 만취한 30대의 묻지마식 칼부림으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범인은 술취한 상태에서 주점에 들어가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주인을 찌르고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복부에 상처를 입히고 달아났다. 범인은 이에 그치지않고 인근 정자동의 단독주택으로 침입해 집주인을 흉기로 찔렀고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가족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집주인은 병원으로 옮기던중 끝내 숨을 거뒀다. 그 집은 범인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이었다. 범인은 특수강간 등 전과 11범으로 7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지난 7월 교도소를 출소한 지 1개월여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서울 광진구에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도 마찬가지다. 범인은 출소 10개월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전과 11범이었다. 그것도 전자발찌를 찬채 저지른 범죄라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다. 당국의 관리감시 소홀이 비난받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묻지마식 범죄는 그 누구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에 간곡히 부탁한다. 최소한 성범죄 전과자,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달라는 것이다. 전과자들에게도 인권이라는 것이 있어 그리 쉬운일은 아니지만 전자발찌를 차고 살인을 저질렀다면 이는 정말 심각한 일 아닌가. 전자발찌마저 믿을 수가 없다면 특단의 대책이라도 세워야 할 것 아닌가. 공권력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공권력 존재 의미'는 이미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