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의 반값등록금이 현실화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이 이미 당론으로 굳힌 가운데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후보도 동참한 것이다. 양당이 제시한 공약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줄 것은 확실해 보인다.

1년치 등록금이 1천만원을 넘어선지 오래인 터에 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은 설상가상이었다.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05년의 2.0%에 비해 지난해에는 무려 5%로 급증한 것이다. 신용유의자로 분류된 학생수만 전국적으로 3만명을 넘어섰다. 상당수 학생들이 빚더미를 안고 사회에 진출하는 실정이나 취업난은 또 다른 족쇄였다.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인데 고학력 청년실업 증가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는 또 다른 변수여서 걱정이 크다.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반값등록금 실현에 최소한 연 3조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인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소득과 연계한 지원 위주로 가닥을 잡고 학자금 대출이자를 파격적으로 낮추는 한편 명목등록금을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일률적인 등록금 인하를 공언했다. 화수분 신세인 납세자들만 멍들게 생겼다.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도 주목거리인데 작금 사학들의 꼼수운영이 상징적이다. 근래 들어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파르게 증가했음에도 교직원들의 저소득 비정규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함량 미달의 교원 숫자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실정이다. 실험실습 기자재의 노후화 내지는 콩나물 강의실도 점증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의 선진화와는 정반대인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전한 사학비리에다 눈덩이 대학적립금에 눈길이 간다. 상아탑은 언감생심이고 교수직이 3D업종으로 치부된 지 오래이다.

지난해부터 감사원은 사립대학에 대해 사상최대 규모의 감사를 실시했으나 성과는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 교과부의 대학교육 강화작업도 요란만 떨었지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런 구조하에서의 추가 재정투입은 혈세만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우려가 큰 이유이다. 대학의 파행경영부터 바로 잡는 것이 우선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