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가입 교수들 피해 최소화해야
입력 2012-09-0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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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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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강과 함께 교수 사회는 패닉상태에 빠져버렸다. 전국교수공제회의 운영자가 500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달 31일 횡령 등의 혐의로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모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도 없이 사설 공제회를 운영하면서 2000년부터 최근까지 교수 4천여명이 맡긴 예금 3천여억원 중 5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수도권의 한 대학은 높은 이자를 준다고 선전하는 사설 공제회들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망한다고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긴급 안내문을 배포했었다. 이씨는 공제회를 위해 부동산에 투자했을 뿐이라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교수들에게 5천만~1억5천만원의 정기예금을 1~3년간 납입하면 은행보다 2배가량 높은 연리 7.47~9.3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자금을 유치했다. 운용자금이나 수익률도 최고 수준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전국교수공제회는 사설 단체였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공제회로 자금운용을 마음대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공제회'란 이름만 믿고 의심 없이 돈을 불입했다. 더욱이 모 대학 전직 학장인 주모씨를 회장으로 내세워 교수들로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1971년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를 모방한 단체로 공제회라는 이름에 4천여명의 교수들이 가입한 것이다. 대학가에서도 벌써부터 분위기가 감지됐는지 '터질 게 터졌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1차적으로는 가입한 교수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부동산 투자를 위해 손실을 본 돈은 되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맡긴 돈을 인출하려는 회원들의 문의가 폭주해 교수공제회의 홈페이지는 마비됐다. 피해 교수들은 지역별, 대학별로 피해자 대표를 소집해 비상기구를 만들어 공제회 측과 잔여재산 분배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교수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명분으로 12년간 회원을 모집해온 교수공제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됐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사설기관이라 감독의 손길이 못 미쳤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수도권의 한 대학은 높은 이자를 준다고 선전하는 사설 공제회들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망한다고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긴급 안내문을 배포했었다. 이씨는 공제회를 위해 부동산에 투자했을 뿐이라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교수들에게 5천만~1억5천만원의 정기예금을 1~3년간 납입하면 은행보다 2배가량 높은 연리 7.47~9.3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자금을 유치했다. 운용자금이나 수익률도 최고 수준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전국교수공제회는 사설 단체였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공제회로 자금운용을 마음대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공제회'란 이름만 믿고 의심 없이 돈을 불입했다. 더욱이 모 대학 전직 학장인 주모씨를 회장으로 내세워 교수들로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1971년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를 모방한 단체로 공제회라는 이름에 4천여명의 교수들이 가입한 것이다. 대학가에서도 벌써부터 분위기가 감지됐는지 '터질 게 터졌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1차적으로는 가입한 교수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부동산 투자를 위해 손실을 본 돈은 되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맡긴 돈을 인출하려는 회원들의 문의가 폭주해 교수공제회의 홈페이지는 마비됐다. 피해 교수들은 지역별, 대학별로 피해자 대표를 소집해 비상기구를 만들어 공제회 측과 잔여재산 분배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교수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명분으로 12년간 회원을 모집해온 교수공제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됐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사설기관이라 감독의 손길이 못 미쳤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