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직장에서 해고된데 앙심을 품고 승용차로 서울 여의도광장을 질주해 2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상처를 입힌 김용제, 90년 법정증인 살해사건의 범인 변운연과 91년 경찰관총기난동사건의 범인 김준영 등 사형선고를 받은 남자19명과 여자 4명 등 총 23명이 이날 일괄적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사형제가 폐지된 것도 아니지만 이날 이후 한국에서는 단 한건의 사형 집행도 없었다. 국제 엠네스티는 10년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는 1년동안 20명을 살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비롯 10명의 부녀자를 납치 살해한 강호순 등 60명이다.

최근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과 '묻지마 범죄'등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사형 집행 여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 최근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사형 집행과 사형제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약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강간살인범, 인면수심의 연쇄살인범과 성폭행범을 줄이려면 사형 집행을 실시해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사형집행은 또다른 인권침해라는 반론이 비등하게 맞서고 있다. 사형제는 단순히 국내에서의 찬반 논란의 사안을 넘어서 국외적인 변수까지 얽혀 있다. 국제인권단체들의 입김이 강할뿐더러 사형제도가 없는 서유럽 국가들은 비공식적으로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면 교역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압력까지 넣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극형에 처해도 그 아픔을 달랠 수 없을 것이다. 강력 범죄로 희생당한 유가족들의 고통은 '살인범의 사형이 집행돼야 비로소 끝난다'라는, 법조계에서 회자되는 말처럼 흉악범은 피해 당사자 주변인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줘 보호할 가치조차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권문제에 부딪히면 얘기가 복잡해진다. 그만큼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사형제도가 진정 우리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해 국가의 형사상 정책으로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사형제도 존폐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보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그냥 우물쭈물 넘기기엔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