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공사 부지에 조성한 골프장의 운영권을 민간업자에게 넘길 모양이다.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회사를 설립해 골프장을 직영토록 한다는 당초 방침을 수정, 최근 민간 위탁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인천지역에 비난 여론이 거세다.

주민들은 공익시설인 골프장을 민간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민간업체 위탁 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쓰레기 반입 저지도 불사한다는 입장으로 이미 민간위탁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집회신고까지 마친 상태다. 앞서 매립지공사 노조도 국민혈세나 다름없는 반입수수료로 조성된 공공시설 운영권을 민간 업자에게 넘기는 것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환경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인천시는 물론, 지역의 야권 인사들도 민간 위탁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이처럼 인천지역 각계 각층이 한목소리로 환경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골프장 민간 위탁 방침이 지역 정서와 한참 어긋나 있기 때문이다. 매립지 골프장 조성 추진 배경에는 그동안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악취 등 환경문제로 고통받아온 지역주민에게 체육시설로 보상하겠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특히 골프장 건설에 들어간 733억원의 재원은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의 부담금이 포함된 공적 자금이다.

이처럼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골프장의 운영권을 이해관계도 없고 이윤만 챙기는 특정 민간업자에게 넘기는 것은 20여년 동안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온 인천시민에 대한 일종의 배반 행위다. 더구나 침출수, 가스, 지반침하 등 2차적 환경피해를 우려해 최소 20년간 사후 관리해야 하는 매립지의 특수성은 도외시한 채, 공익추구를 기대하기 어려운 민간업자에게 운영권을 넘긴다는 것은 환경부의 매립지 사후관리 의지를 의심케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그다지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내세워 매립지 민간위탁 방침을 고수,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가 골프장 운영 주체 선정을 놓고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펴는 사이 '골프업계에 재직중인 정부 부처 고위간부 출신 로비설'과 운영권을 둘러싼 '중앙 부처간 힘겨루기 설' 등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환경부는 여론에 귀 기울여 골프장 운영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