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적절한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2일 인천YWCA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2012년까지 전국 144개 시단위 이상의 지역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을 결정한 것과 관련,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량에 관계없이 동일 요금을 부과하는 정액제와 달리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 환경부의 지침에는 전용봉투 방식, 납부 스티커와 칩 방식, RFID 방식 등이 있다. 인천지역에선 서구를 제외한 9개 군·구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각 군·구별로 다양한 방식의 종량제가 시범 실시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천발전연구원 윤하연 책임연구원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은 '쓰레기 자원화'와 '감량'이라는 두가지 원칙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원은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은 자원화, 종량제는 수수료 부과에 따른 감량 동기의 극대화가 핵심인 만큼 두 원칙을 전제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며 "봉투 방식의 종량제는 자원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아파트 단지별 처리비용 부과 방식은 세대별 체감 효과가 없어 감량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세대별 배출량이 기록되는 RFID 방식의 종량제 방식에 대해선 참석자들 대부분이 신중론을 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 정책실장은 "세대별 부과 방식을 도입해야 하지만 RFID 방식 시행에는 인천시 전체가 200억원, 부평구만 해도 5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며 "환경부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다. 처리방식별 감량률을 비교 분석해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홍수열 정책팀장도 "RFID방식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초기 투자비와 유지 비용, 교체비용 등 인프라 유지와 설치가 지자체에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시간이 많이 걸려도 검증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한편 토론에 앞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자원순환사회연대 홍 팀장과 조영근 인천시 청소과장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홍 팀장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기본개념과 종류, 지자체별 사례 등을 소개했고, 조 과장은 인천시의 종량제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