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발주한 각종 도로공사에서 수 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에 의하면 모두 진위역~오산시계 간 확·포장 등 7개의 도로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과다설계로 105억원의 토지보상비를 더 지출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도로 옆 공간인 '길어깨' 폭의 기준을 1~2m보다 과도하게 설계한 경우가 수 십건이나 발생해 수 백억원의 공사비를 추가 부담해야 할 처지다. 심지어 공사비중 수천만원을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빼돌린 공사업자와 감리업자, 이를 방조한 현직 공무원 등이 적발돼 형사고발되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행정상 착오로 인해 토지보상비를 2중으로 지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화성시와 평택시·안성시 등은 도로건설 과정에서 이미 수십년 전 보상비를 주고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수용했으면서도 제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최근 도로공사를 진행하면서 또다시 17개 필지에 대한 보상비 2억8천여만원을 2중으로 지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 엉터리 공무원에 엉터리 행정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한심한 노릇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막대한 추가 공사비 부담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당초보다 설계비가 두 배로 부풀려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국정감사 때만 되면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잦은 설계변경, 공사비 부풀리기, 엉터리 행정이다.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비의 불가피성을 모르는 바 아니다. 토지보상에 따른 공기 지연, 민원 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변경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꼼꼼하게 문제점을 예측해 대처했어야 할 일들이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가정살림 못지 않게 지자체의 살림살이도 말이 아니다. 세금 걷기도 어려운 마당에 수백억원의 혈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내 돈이 아니기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심스런 일이다. 이렇게 낭비되는 혈세를 국가적으로 따져본다면 천문학적일 거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이번 국정감사나 지자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얼마나 혈세낭비 사례가 밝혀질지 두고 볼 일이다. 공무원들도 해마다 반복되는 낭비요인들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은 없는지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