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철저히 수사해야
입력 2012-09-2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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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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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에 대한 인천지검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부정입학 혐의로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국무총리의 조카 며느리에서부터 정치권, 재벌가 자녀와 변호사, 병원장 등 대한민국의 '상위권'임을 자처하는 계층의 법질서 문란 행위란 점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서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자기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심정이야 사회지도층이든 서민이든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기러기 아빠의 하소연이 서민들에게는 '가진 자의 푸념'으로 귀에 꽂히고 '외국인 학교'가 한국에 있는데도 서민들에게 그 학교가 한국이 아닌 먼 이국땅에 있는 '멀고도 먼 학교'로 인식됐을 것이다.
조기 유학은 당초 정보접근성 측면으로 볼 때 한국사회에서 우월적(?) 위치에 있는 상위층의 전유물이었다. 이같은 상위층의 '교육 스타일'이 중산층, 더 나아가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확산되면서 대한민국이 비정상적인 교육 열병을 앓고 있다.
여유가 없는 부모들은 자녀를 외국에 보내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무능력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울타리 안에서조차 '국적 세탁'이라는, 일반 서민들은 듣도 보도 못한 신종 수법까지 동원하면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보내는 부유층의 '천박한' 행태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계층간 위화감이 극에 달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경인지역에 소재한 11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이 3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주 외국인과 3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주재원 자녀의 교육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국내 일부 계층이 특권을 누리는 '무늬만 외국인학교'로 전락한 것이다.
외국인학교의 연간 평균 학비가 1천618만원으로 연간 대학등록금 670만원의 2.4배에 달한다.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권력층과 부유층 사이에서는 '국적세탁'이라는 편법을 써서 외국인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보편화됐고 이제야 그 실마리가 드러났다.
이번 사건으로 외국인 학교의 설립취지는 그 의미를 상실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천지검은 이번 사건을 낱낱이 파헤치고 편법을 저지른 부도덕한 부유층의 명단을 공개해야한다. 교육당국 역시 외국인 학교의 실상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를 늦춰선 안 될 것이다.
자기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심정이야 사회지도층이든 서민이든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기러기 아빠의 하소연이 서민들에게는 '가진 자의 푸념'으로 귀에 꽂히고 '외국인 학교'가 한국에 있는데도 서민들에게 그 학교가 한국이 아닌 먼 이국땅에 있는 '멀고도 먼 학교'로 인식됐을 것이다.
조기 유학은 당초 정보접근성 측면으로 볼 때 한국사회에서 우월적(?) 위치에 있는 상위층의 전유물이었다. 이같은 상위층의 '교육 스타일'이 중산층, 더 나아가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확산되면서 대한민국이 비정상적인 교육 열병을 앓고 있다.
여유가 없는 부모들은 자녀를 외국에 보내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무능력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울타리 안에서조차 '국적 세탁'이라는, 일반 서민들은 듣도 보도 못한 신종 수법까지 동원하면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보내는 부유층의 '천박한' 행태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계층간 위화감이 극에 달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경인지역에 소재한 11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이 3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주 외국인과 3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주재원 자녀의 교육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국내 일부 계층이 특권을 누리는 '무늬만 외국인학교'로 전락한 것이다.
외국인학교의 연간 평균 학비가 1천618만원으로 연간 대학등록금 670만원의 2.4배에 달한다.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권력층과 부유층 사이에서는 '국적세탁'이라는 편법을 써서 외국인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보편화됐고 이제야 그 실마리가 드러났다.
이번 사건으로 외국인 학교의 설립취지는 그 의미를 상실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천지검은 이번 사건을 낱낱이 파헤치고 편법을 저지른 부도덕한 부유층의 명단을 공개해야한다. 교육당국 역시 외국인 학교의 실상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를 늦춰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