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우롱하는 9년 늑장공사
입력 2012-09-2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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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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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영통과 화성봉담을 잇는 '국도 43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가 무려 9년째나 늑장공사로 개통이 지연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길이 14.9㎞의 이 도로는 지난 2003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LH가 공사비 5천689억원을 들여 공사중에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초 국토관리청과 LH가 사업시행자를 구간별로 나누어 공사를 시행하는 바람에 공사 구간간의 공정률이 제각각인데다 수원시와 화성시등 해당 지자체의 협의보상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해 공사가 지지부진,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더구나 사업 시행자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구간별로 공정에 따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사에 대한 개연성마저 잃은 채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관련기관들이 나누어 먹기식 공사로 사업의 일관성을 잃어 이같은 지연사태를 빚게 됐다며 비난이 거세다.
구간별 공정률을 보면 화성송산~진안구간 2.7㎞는 86%, 화성진안~수원 영통구간 4.9㎞는 98%인 반면 화성 분천~태안~송산간 7.3㎞는 56.7%에 불과해 도로 전면 개통은 앞으로도 2년은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어서 이 지역의 상습정체로 인한 주민 불편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성 만년제 부근을 지나는 분천~송산 구간의 경우 경기도 문화재형상변경 심의를 거치는데만 6년여가 소요되는 등 도로 공사에 대한 사전대책이 미흡했던 것도 공사 지연의 원인이 됐다. 또한 구간별로 공정이 달라 LH가 시행하고 있는 화성 진안~수원 영통 구간중 반월~수원 영통간 2.2㎞ 구간은 아직 도로가 개통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2년전부터 CCTV를 설치해 운영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사업 시행초부터 14.9㎞의 구간을 국토관리청과 LH가 나누어 시공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공사 시행에 따른 관리감독에 대한 일관된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공사를 지연시키게 된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전형적인 도로행정관리 체계에 모순을 드러낸 것이다.
수원시나 화성시 등 관련 지자체도 연말이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손쉽게 갈아치우는 혈세 낭비의 현장에서 벗어나 도로 개통에 따른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지자체와 국토관리청, LH 등의 소통부재 속에 9년째나 질질 끄는 도로공사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될 수 없다. 신속히 공사를 진행시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시행초 국토관리청과 LH가 사업시행자를 구간별로 나누어 공사를 시행하는 바람에 공사 구간간의 공정률이 제각각인데다 수원시와 화성시등 해당 지자체의 협의보상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해 공사가 지지부진,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더구나 사업 시행자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구간별로 공정에 따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사에 대한 개연성마저 잃은 채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관련기관들이 나누어 먹기식 공사로 사업의 일관성을 잃어 이같은 지연사태를 빚게 됐다며 비난이 거세다.
구간별 공정률을 보면 화성송산~진안구간 2.7㎞는 86%, 화성진안~수원 영통구간 4.9㎞는 98%인 반면 화성 분천~태안~송산간 7.3㎞는 56.7%에 불과해 도로 전면 개통은 앞으로도 2년은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어서 이 지역의 상습정체로 인한 주민 불편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성 만년제 부근을 지나는 분천~송산 구간의 경우 경기도 문화재형상변경 심의를 거치는데만 6년여가 소요되는 등 도로 공사에 대한 사전대책이 미흡했던 것도 공사 지연의 원인이 됐다. 또한 구간별로 공정이 달라 LH가 시행하고 있는 화성 진안~수원 영통 구간중 반월~수원 영통간 2.2㎞ 구간은 아직 도로가 개통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2년전부터 CCTV를 설치해 운영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사업 시행초부터 14.9㎞의 구간을 국토관리청과 LH가 나누어 시공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공사 시행에 따른 관리감독에 대한 일관된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공사를 지연시키게 된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전형적인 도로행정관리 체계에 모순을 드러낸 것이다.
수원시나 화성시 등 관련 지자체도 연말이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손쉽게 갈아치우는 혈세 낭비의 현장에서 벗어나 도로 개통에 따른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지자체와 국토관리청, LH 등의 소통부재 속에 9년째나 질질 끄는 도로공사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될 수 없다. 신속히 공사를 진행시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