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은 미래를 보는 지혜다
입력 2012-10-12 00:10
지면 아이콘
지면
ⓘ
2012-10-12 17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엊그제 10일이 임산부의 날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같은 날이 있는지도 모른다. 저출산·고령화사회특별대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에서 지난 2005년 제정한 날이다.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날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의 사회적 배려와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각종 행사들을 출산장려 축제 분위기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심각한 지경에 이른 저출산 시대를 극복해보려는 정부와 사회의 의지인데 아직도 주변 여건이나 예비 엄마들이 갖고 있는 출산에 대한 생각은 개선되는 게 없는 것 같다.
출산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서울의 한 지자체는 넷째 아이를 출산하면 5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한다. 열(?)째를 낳으면 3천만원이나 장려금을 준단다. 웃지 못할 해프닝일 수도 있다. 출산율 1.23명.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최저치다.
돈 없으면 임신도 어려운 세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임신확인차 초음파 자궁경부암 두 가지 항목의 검사비만 17만원이다. 혈액검사, 기형아검사, 양수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임신성 당검사 등의 산전검사 등 검사 종류만 수십 가지에 달하며 비용은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에 이른다는 보도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도 전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게다가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저출산을 탈피할 만큼 좋지 않다. 불경기로 가정경제가 흔들리고, 늘어나는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생애주기로 보았을 때 자녀가 고교생일 때가 가장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며 그 이후에도 그렇다.
자녀를 더 낳았다가는 현재의 경제 수준을 지탱하기조차 힘들다고 생각하기에 출산은 생각지도 못한다. 특히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들은 더하다. 말이 그렇지,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근무한다는 것은 갖가지로 고역이다.
남녀 한 쌍이 결혼해 자녀 1명을 겨우 낳을 정도의 출산율로는 이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앞으로 30년만 있으면 노인인구가 10%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된다고 한다. 어떻게든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의 방향을 세워야 한다.
만들어놓은 정책도 예산부족으로 시행을 못하니 말도 안 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미래를 보는 지혜다. 대통령 후보들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심각한 지경에 이른 저출산 시대를 극복해보려는 정부와 사회의 의지인데 아직도 주변 여건이나 예비 엄마들이 갖고 있는 출산에 대한 생각은 개선되는 게 없는 것 같다.
출산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서울의 한 지자체는 넷째 아이를 출산하면 5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한다. 열(?)째를 낳으면 3천만원이나 장려금을 준단다. 웃지 못할 해프닝일 수도 있다. 출산율 1.23명.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최저치다.
돈 없으면 임신도 어려운 세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임신확인차 초음파 자궁경부암 두 가지 항목의 검사비만 17만원이다. 혈액검사, 기형아검사, 양수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임신성 당검사 등의 산전검사 등 검사 종류만 수십 가지에 달하며 비용은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에 이른다는 보도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도 전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게다가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저출산을 탈피할 만큼 좋지 않다. 불경기로 가정경제가 흔들리고, 늘어나는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생애주기로 보았을 때 자녀가 고교생일 때가 가장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며 그 이후에도 그렇다.
자녀를 더 낳았다가는 현재의 경제 수준을 지탱하기조차 힘들다고 생각하기에 출산은 생각지도 못한다. 특히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들은 더하다. 말이 그렇지,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근무한다는 것은 갖가지로 고역이다.
남녀 한 쌍이 결혼해 자녀 1명을 겨우 낳을 정도의 출산율로는 이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앞으로 30년만 있으면 노인인구가 10%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된다고 한다. 어떻게든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의 방향을 세워야 한다.
만들어놓은 정책도 예산부족으로 시행을 못하니 말도 안 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미래를 보는 지혜다. 대통령 후보들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