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융합행정에 거는 기대
입력 2012-10-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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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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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각종 사업이 '칸막이 행정'에 막혀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융합행정'을 시작한다고 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실·국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동시에 각 실·국에 분산돼 추진되는 각종 사업을 '컨트롤타워' 체제로 개편해 우선 10개 실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돼 온 44개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융합행정'을 통해 예산의 적절한 사용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경제투자실장을 책임실국장으로 세워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각 실국별 사업을 재원 구성과 연도별 목표, 실행계획, 산출식 성과지표 등 기준을 만들고 여기에 현재 8개 실·국에 걸쳐 있던 33개 마을만들기 사업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시주택실장이 관할하도록 정비키로 했다.
그 동안 경기도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지 않은 예산 낭비 등의 논란을 불러 일으켜 온 점을 감안할 때 참으로 바람직한 발상으로 기대가 크다.
정부와 경기도는 그 동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사업 대상자나 사업 규모, 사업 내용면 등에서 볼 때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하면서 중복투자, 예산낭비 등의 논란이 끝없이 제기되어 왔다.
늦었지만 경기도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두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니 다행이다.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결하고, 연구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무튼 '융합행정'의 중요성을 절감한 경기도가 이를 절대 과제로 삼고 나선 것은 누가 뭐래도 바람직한 일이다.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꼼꼼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실례로 영국 정부는 '융합행정'의 일환으로 노숙인 대책팀을 만들면서 내각 사무처 등 각 부처 공무원, 민간자선단체, 의료기관, 경찰 등과 함께 인력과 정보를 공유했다. 경기도는 스스로 '갑'이라는 인식을 떨쳐버리고 관련 기관과 상호 대등하면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경기도가 이 제도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행정프로젝트인 만큼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경기도가 전국 최고의 핵심 자치단체로 발전할 수 있다. 1천200만 경기도민과 함께 그 날을 기대해 본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실·국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동시에 각 실·국에 분산돼 추진되는 각종 사업을 '컨트롤타워' 체제로 개편해 우선 10개 실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돼 온 44개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융합행정'을 통해 예산의 적절한 사용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경제투자실장을 책임실국장으로 세워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각 실국별 사업을 재원 구성과 연도별 목표, 실행계획, 산출식 성과지표 등 기준을 만들고 여기에 현재 8개 실·국에 걸쳐 있던 33개 마을만들기 사업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시주택실장이 관할하도록 정비키로 했다.
그 동안 경기도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지 않은 예산 낭비 등의 논란을 불러 일으켜 온 점을 감안할 때 참으로 바람직한 발상으로 기대가 크다.
정부와 경기도는 그 동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사업 대상자나 사업 규모, 사업 내용면 등에서 볼 때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하면서 중복투자, 예산낭비 등의 논란이 끝없이 제기되어 왔다.
늦었지만 경기도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두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니 다행이다.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결하고, 연구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무튼 '융합행정'의 중요성을 절감한 경기도가 이를 절대 과제로 삼고 나선 것은 누가 뭐래도 바람직한 일이다.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꼼꼼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실례로 영국 정부는 '융합행정'의 일환으로 노숙인 대책팀을 만들면서 내각 사무처 등 각 부처 공무원, 민간자선단체, 의료기관, 경찰 등과 함께 인력과 정보를 공유했다. 경기도는 스스로 '갑'이라는 인식을 떨쳐버리고 관련 기관과 상호 대등하면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경기도가 이 제도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행정프로젝트인 만큼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경기도가 전국 최고의 핵심 자치단체로 발전할 수 있다. 1천200만 경기도민과 함께 그 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