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교권침해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접수된 교권침해건수가 2009년 131건, 2010년 130건 등에서 지난해에는 665건으로 전년대비 무려 5배 이상 격증하더니 올 1학기에만 벌써 885건에 달한 것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금년도 누적접수건수는 1천 건을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

학생에 의한 폭언과 욕설이 절대다수이나 수업진행 방해, 교사 폭행건수도 증가추세이다. 교사 성희롱건수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나 이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부터 교육현장에서 수모를 당하는 선생님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1~2학년생들에서 발생빈도가 높으나 이런 현상이 저변으로 확대되고 있어 고민이다.

교사들의 자괴감이 어느 정도일지 충분히 짐작된다. 교원들의 명퇴신청건수가 늘어나는 점이 시사하는 바 크다. 도내의 명퇴신청자수는 지난해 605명에서 금년에는 768명으로 27%나 증가했다. 예산제약문제만 없다면 신청건수는 더 많을 것이 분명하다.

전국적으로도 동일한 상황이다. 한국교총은 그 원인을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지도 곤란 및 교권실추 때문으로 진단했다. 교육소비자들의 권리강화가 선생님을 교단에서 내모는 기막힌 현실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다급해진 도교육청은 지난 9월에 전국최초의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개설했으며 도의회는 지난달에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보다 강화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만시지탄이나 일단 환영할 일이다.

관계당국은 당장 내년부터는 교권침해사례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이다. 그러나 근거규정이 모호해 성과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되지 않는다. 또한 학교가 교직사회 독단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학부모단체들의 반대여론도 비등한 터여서 근거법령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탁상행정에 대한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자원의 배분왜곡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선 실정이다. 당초 취지인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들의 행복도 담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고면려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