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상수도 요금 등 지역 공공분야 요금이 줄줄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공분야 요금 인상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면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여 공공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28일 인천시와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 8월 산업용 전기요금을 6% 인상해 상·하수도, 지역 철도, 빗물 펌프장 등의 공공분야 사용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공공시설 사용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상수도를 운영하는 상수도사업본부, 하수도를 관리하는 인천환경공단, 지하철을 담당하는 인천교통공사 등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이 커졌다. 전기요금 부담이 시설사용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달 1일부터 낮·저녁·심야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이 달리 적용돼 부과되면, 이들 공사·공단들이 부담해야 할 전기사용료는 기존보다 28% 정도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수도사업본부, 인천환경공단, 인천교통공사 등이 지난해 부담한 전기요금은 305억원. 이들 공사·공단이 내년에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은 지난해보다 34.4% 많은 4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 변경으로 상·하수도 등 공공분야의 경영수지가 악화될 것 같다"며 "시민들이 내야 할 요금의 연쇄적인 인상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 변경은 공공분야의 심야시간대 활용을 유도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선 예산을 들여 관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최근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폭을 낮춰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공공분야 전기요금을 높이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기업을 배려하는 전기요금 산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분야의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산업용 전기료 오르자… 공공요금, 가계만 바라봐
기관들, 운영비용 상승 압박 … 상·하수도요금 등 줄줄이 인상 우려
입력 2012-10-29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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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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