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배출한 생활쓰레기는 성질과 상태를 불문하고 전량 수거된다. 수집·운반업체는 민원과 지자체 압박에 못 이겨 '묻지마 수거'를 감행한다. 무단투기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는 단속의 어려움만 호소하며 손을 놓고 있다. 하지만 해결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다.
막무가내 배출현실 감안 않고
올부터 만족도평가 '업체 울상'
종량제봉투에 불량 섞어 방출
안가져가면 욕하고 따지기도
무단투기 단속 어렵다지만
부평구등 적극 감시 단속실적↑
■ 꼴불견 쓰레기도 치워야 하나요
쓰레기 수집·운반업체의 '공공의 적'은 민원이다. 불량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길가에 버려두면 주민들이 구청에 항의를 하고, 구청은 거꾸로 청소업체를 압박한다.
계양구의 한 업체 직원은 "주민들은 종량제 봉투에만 넣으면 다 되는 줄 안다"며 "불량이 섞여 있어 수거해가지 않으면 왜 안 가져가냐고 따지면서 무시하고 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수집·운반업계의 어려움은 올해부터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대행업체 평가'가 제도화되면서 더 가중되고 있다.
막무가내인 쓰레기 배출현실은 감안하지 않고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평가하는 제도라 업계는 울상이다. 시민편의 배려가 주요 항목이라 민원인의 항의에 꼼짝할 수 없다.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연장, 입찰제한, 계약해지 등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부여된다.
남구의 한 업체 사장은 "현장의 사정도 잘 모르면서 행정적으로 평가만 하려고 하는데, 결국 업계만 덤터기를 쓰는 것이다"며 "민원에 친절하게 대응하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해도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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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하는 것? 안 하는 것!
지자체 청소담당자들은 무단투기 단속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단속실적은 극과 극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 10개 군·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건수는 올해 모두 2천878건으로 과태료는 2억1천700만원이다. 적발건수는 부평구가 1천2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중구(17건), 서구(29건)는 단속실적이 적었다. ┃표 참조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영수증이나 편지봉투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더라도 민원인이 아니라고 잡아떼면 어쩔 수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도 있다. 이 같은 노력은 곧바로 결실로 이어진다.
남구는 지난 8월부터 CCTV 대신 관용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해 무단쓰레기 단속을 하고 있다. 최근엔 입소문까지 돌아 관용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만으로도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단속실적이 가장 많은 부평구는 지난 3월부터 '청소환경 서포터스'를 4명 선발해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다. 서포터스는 평일 낮시간대 정해진 구역을 돌며 무단투기를 감시한다.
부평구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낮에는 직원들이 단속하고 밤에는 CCTV를 활용했는데 효과가 적었다"며 "올해는 서포터스들이 규칙적으로 순찰을 돌아 단속건수도 늘었고 계도활동도 확실히 이뤄지는 것 같다"고 했다.
/김민재·박경호·김주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