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설치된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활동비는 꼬박꼬박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6일 발표한 '국회 다이어트 시리즈-(비상설)특별위원회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운영된 비상설 특위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국회쇄신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학교폭력대책특위', '지방재정특위' 등 모두 8개로, '민간인사찰특위'를 제외한 7개는 지난해 활동을 마쳤다.

이들 특위의 평균 회의 횟수는 3회에 그쳤고 평균 회의시간도 1시간39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특위'와 '민간인불법사찰조사특위'의 경우 특위 구성 후 회의가 1번만 개최된 것으로 조사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회의가 1회라는 것은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위 소속이면서도 회의에 1번도 출석하지 않은 의원이 11명(새누리당 5명, 민주통합당 4명, 무소속 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활동비는 회의 횟수, 활동보고서나 결의안 채택 여부 등과 상관없이 매달 정액이 지급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위 위원장에게 지급된 활동비는 모두 2억817만원이었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뒤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남북관계특위'와 '민간인사찰특위'의 경우 매달 활동비가 지급됐다. 1차례 업무보고만 받은 '학교폭력대책특위'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현재와 같이 세부규정 없이 특별위원회 활동비를 위원장에게 지급할 것이 아니라 회의 참석자에게 국회사무처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