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정부조직법 투표 기회를"
국회 공정방송실현특별위 제시도
민주 "동의할 수 없다" 반대 입장
대통령 향해 대안 검토·수용 요구
새누리당이 7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률을 여야가 공동으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하도록 요청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반대입장을 밝히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전략적 국정태업을 하고 있다고 역공을 펼쳐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정국경색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양당의 원내대표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률을 원안대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하도록 요청하자"고 민주당측에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확실하게 합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식을 믿고 그분들이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자"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여야 협상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사항은 합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합의가 거의 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수정안을 만들자"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제안한 3대 조건과 관련해서는 "공정방송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취지는 우리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공정방송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며, 특히 공영방송은 100% 공영방송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정방송 확보 방안으로 국회내 '공정방송실현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직권상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방송 부분을 제외하고 이미 합의된 부분들에 대해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라면 잘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원안을 함께 올려 의원들의 의견을 묻자는 것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원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려는 꼼수"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합의안 처리는 국회법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당장 만나 최종 검토할 수 있다"며 "굳이 직권상정을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빌미로 전략적 국정태업을 하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이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들을 먼저 임명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 대국민, 대야 압박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민주당의 절박한 대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열린 대통령'이 되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
직권상정 제안에 민주 "날치기 꼼수"
입력 2013-03-08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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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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