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상류까지 납입 확대
고도 정수비용 지원도 주장
"요구사항 관철땐 납부할것"
팔당댐 상류 주민 대표단
수질보전 활동 중단 '맞불'

물이용부담금을 놓고 인천시와 환경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물이용부담금 인하를 환경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팔당댐 상류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이하·특수협)은 인천시·서울시의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에 반발하면서 수질보전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인천시의회는 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환경부는 수질 개선 효과가 없는 토지매수 등의 수질개선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물이용부담금을 즉각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또 "환경부는 환경수계관리기금 세부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물이용부담금 인상을 결정하는 국가 주도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사무국을 지자체 주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시의회는 ▲물이용부담금 납입기관 상류지역까지 확대 ▲팔당호 수질 악화로 인해 소요되는 고도 정수비용 인천시에 전액 지원 등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인천시의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는 정당한 것"이라며 "(환경부는) 인천의 정당한 요구를 귀담아듣지 않고 오히려 물이용부담금 징수 단가 인상을 계획하는 등 인천시민을 기만했다"고 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15일에 줘야 하는 물이용부담금 42억원을 6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도 지난달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1999년 2월 팔당 상수원을 이용하는 하류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수질 개선 비용을 부담시키는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그해 8월 팔당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2005년까지 약 2조6천억원을 투입해 팔당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민이 1999년부터 올 3월까지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은 약 5천억원. 하지만 환경부는 '1급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시는 팔당 상수원 수질을 개선해 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2천300억원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 개량 공사를 2010년부터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돈은 돈대로 내고 제대로 된 상수원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상류지역 수질개선사업 대부분이 종료된 점 등을 들어 물이용부담금 인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시·서울시가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거부하자, 특수협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납부 거부가 장기화되면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의 수질보호사업 추진이 줄줄이 좌초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모임의 주장이다.

특수협 관계자는 "팔당수계 전역에서 수행하는 수질보전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이로 인한 팔당 상수원의 수질 악화와 자연 환경 파괴는 서울시와 인천시 책임"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인천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면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할 생각이 있다"며 "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목동훈·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