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팔당수계 7개 시·군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의장단을 초청한 가운데 팔당수계 중복규제 개선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의원 새누리당 정병국(가평 양평 여주), 노철래(광주), 이우현(용인갑), 유승우(이천) 국회의원과 해당 시군의 단체장, 의장 등이 참석했다.

특수협은 이날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 개선 방안과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오총제) 시행에 따른 관련 법규 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율 현실화 등 시급한 사안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 보류중인 대학입지 관련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과 특별대책지역에서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제한 및 수·생태법 등 현안사항에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총제 의무제 시행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법 등 각종 법령들이 중첩돼 있다"며 "규제개선을 통한 팔당수계 규제합리화는 1998년 한강종합대책부터 주장했던 사항이고, 정부가 공언해 온 약속"이라고 입을 모았다.

양평/서인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