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의 핵심 추진과제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을 경기도 지역공약 우선 추진 사항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위(위원장·정병국 의원)는 17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방문규 예산실장과 김상규 재정업무 관리관, 구윤철 성과관리심의관, 김동익 국토교통예산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정부의 공약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다만, 기재부는 경기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월곶~판교선' 및 '인덕원~수원선' 등 일반철도와 '광교~호매실' 및 '별내선' 등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추진 우선순위 또는 노선 등을 조정해 줄 것을 특위에 주문했다.
이는 정부가 GTX 사업을 우선 추진할 경우, 일부 철도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의 추진이 어렵거나 후순위로 넘겨질 수 있는데다, 지역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결국 재원 조달의 한계가 있는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철도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된다면, 정부는 GTX 사업 노선 중 지역간 또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정병국 특위위원장은 회의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기관 설립 등 지역 간 이해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특위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세수부진 등으로 국가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신규사업의 경우 민자를 유치·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 연계의 원칙 ▲이해와 소통의 원칙 ▲재원분담의 원칙을 바탕으로 대선 지역공약을 적극 실현키로 했으며, 향후 각 시·도 별로 공약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공약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송수은기자
경기도 핵심 추진과제 'GTX' 정부 우선추진 공약 선정된듯
與지역공약실천특위 회의서
복수참석자 "의지 확인했다"
'월곶~판교선' 등 조정 주문
입력 2013-07-1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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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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