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또 뒤통수를 맞는 것인가. 과천정부종합청사에 입주해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월 입주한 뒤 불과 6개월 만에 세종시로의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안전행정부 간의 당정협의에서 논의될 이 문제는 과천시와 과천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정부기관의 이전으로 가뜩이나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는 과천시로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일이다. 공청회 계획까지 마련된 마당이어서 경기도와 과천시는 비상이 걸린 상태다.
세종시에는 벌써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 4천명 가까운 공무원들이 이전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다던 과천시는 문닫는 상가들이 속출하고, 이러다가는 옛날의 황량한 벌판으로 회귀될 지도 모를 일이다. 아파트 숲들만 덩그러니 남은 채 베드타운화 할 수밖에 없다. 어린 아이들 장난도 아닐진대 올초에 겨우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를 과천시로 어렵사리 끌어들였지만 이제와서 또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검토한다니 어불성설이다. 비수도권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수도권은 역차별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무원들의 말을 빌리자면 아예 '깡통 과천'을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1천명에 이르는 공무원과 20조원을 다루는 미래부가 6개월만에 또다시 세종시로의 이전이 검토된다는 사실은 과천시민들이 귀를 의심할 믿기 어려운 얘기다. 도시기능 상실과 상권붕괴 차원을 넘어 이제 필사적으로 저지해야 한다. 언제까지 지역균형발전의 논리에 밀려 당하기만 해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여러 장관급 부처를 과천으로 이전해주겠다던 약속도 법무부만 달랑 옮겨준 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다. 미래부가 왔다고 과천시가 한숨을 돌린 게 엊그제다.
정부청사의 대규모 지방이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과천이다. 그런데 미래부마저 또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벼랑길로 내모는 결과다. 미래부가 과천으로 올 당시만 해도 판교 분당 등 인근 도시에 과학과 정보통신 인프라가 풍부했던 것이 큰 요인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 짐을 싸겠다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의 심각한 낭비가 될 수 있다. 12일 이 문제가 국회에서 당정간 논의될 예정이라 하지만 미래부의 과천시 존치의 당위성을 인식해주길 바란다. 과천과 인근 도시 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 국회의원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나서야 한다.
터무니없는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이전설
입력 2013-09-1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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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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