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싱크탱크 조직이었던 미래연구원 출신으로 노동분야 공약 성안에 참여한 그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은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100% 국민행복시대'의 실현과도 맥을 같이한다.
소소한 일이라고 방치하기 쉬운 현안들을 찾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앞서 한강 수계변 골프장 비점오염 실태를 공개했다.
이날 발표한 한강 수계변 골프장 18곳에서 살포되고 있는 농약 사용량이 매년 15t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골프장에 대한 비점오염시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태를 고발했다.
환경부가 스스로 수질 오염의 67.5%가 비점오염이라고 발표하면서 정작 골프장의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작동여부조차 점검하지 않는 게 우리 환경당국의 현실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환경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원칙상 상수원 보호를 위해 공장의 설립을 제한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수도법' '산집법' '건축법'을 들어 단속의 사각지대로 둔갑되고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내 소규모 공장의 난립이 상수원 수질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또 다른 상수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처럼 상수원 수계에 흘러 들어가는 확인되지 않은 많지 않은 폐수와 제도적 맹점들이 모여 상수원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