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기초의원 무용론'이 고개를 들면서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자치위)가 기초의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한 것이다.

인천시와 서울시, 부산시 등 전국 7개 광역·특별시의 자치구(군) 의원이 대상이지만, 경기도 등 도(道) 단위로까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7일 자치위에 따르면 자치위는 7개 광역·특별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3면

종합계획은 지난해 6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통합돼 자치위로 변경)가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구(군)의회 즉 기초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구청장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지 않고 시장이 임명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시정 견제와 감시를 위해 사라진 기초의원을 대신할 광역의원의 정원을 늘리거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되면 인천 112명과 서울 419명, 부산 182명 등 전국 1천10명의 기초의원이 사라지고, 27억5천358만원(인천 3억4천266만원, 서울 10억1천208만원, 부산 5억7천910만원)의 의정비도 절감된다.

자치위 관계자는 "인천 등 광역시 안에 속한 자치구의 경우 하나의 생활구역을 인위적으로 분할한 것인 만큼 자치구를 폐지하면 행정 효율성과 도시 경쟁력 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면서 기초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인배 위원장은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거꾸로 돌리는 일종의 말살정책"이라며 "지난 대선과정에서 약속된 정당공천제 폐지부터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정가에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위의 기초의회 폐지가 혼란을 부추긴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또 경기도내 기초의원들 역시 "광역·특별시를 대상으로 한다지만 도(道) 단위까지 확산되는 것 아니냐"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도내 상당수 기초의원들은 "기초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일반 시민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혈세만 축내는 존재로 비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기초의회 미구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현준·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