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천을 비롯,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구가 행정구로 전환되는 등 지난 정부에서 추진돼온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로드맵도 내년부터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심대평 대통령소속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경인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회원사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시도별 자치현장 토크에서) 여야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천제 폐지 약속을 왜 안지키느냐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여론과 공약'을 중시해 조만간 자치위 안을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심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자치위 전체회의에 앞서 그동안 각 분과위별로 취합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폐지 결론이 도출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자치위의 결과가 나오면 연말 또는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내년 1월께 국회 정치개혁특위로 안건을 넘겨 최종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광역시의 자치구·군 폐지 문제에 대해 심 위원장은 "한 생활권에 동일한 행정서비스가 지원돼야 하는데 자치구가 되니까 (광역)시장이 갖고 있는 동일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워서 오히려 주민 생활에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며 "이른 시간 내에 자치구를 행정구로 전환하고 그 대신 (광역)시의원 수를 늘려서 구정협의회 형태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거버맨더링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개편을 주요 과제에 넣어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수원, 용인 등 인구100만명 이상 도시의 특례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대도시 특례는 50만,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를 줘서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