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과 가까운 층 설치' 가이드라인 유명무실 오피스텔 등 지하 2층 아래 많아강제성 없고… 주차편의만 우선시화재시 위험성 더 커져 대책 필요전기자동차의 주차·충전 도중 발생한 화재를 ... 진압이 어렵고 피해 확산 우려도 높아 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소방청 가이드라인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층 또는 지상과 가까운 지하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
한규준 2024.07.23
한북정맥 멈춰버린 16년, 방치된 상흔 규제 유명무실… 피해 증가 실정백두대간과 달리 법적 조치 미비환경부 가이드라인도 효력 없어생태축 복원 사업서도 대상 제외한북정맥 훼손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유명무실한 조치들만 반복돼 개발로 인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특히 일찌감치 법률로 보호받아 온 백두대간과 달리 정맥을 비롯한 중소규모 ...
경인일보 2024.05.07
... 특수교사에게 떠넘겨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실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상황별 특수교사 지원 절차, 전문인력 현장 배치, 학부모 지원 역량 강화안 등을 ... 시도교육청 충원 여건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원화 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부터 매뉴얼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조항 등이 없어 유명무실할 ...
김산 2024.04.02
... 지켜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법률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미준수는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지적사항이고, ... 등 기업과 장애인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인 K-ESG에서는 장애인 고용률(S-3-3)을 지표로 포함하고 있어 장애인 고용을 ESG경영에도 ...
김면복 2023.03.30
... 지방공기업법상 위반 소지가 있고, 적립 기금을 지역 인프라 설치 등에 사용하는 데에 법적 근거가 없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공기업법상 위반 소지 있어공공주택법 개정 통과돼야 효과'지방기금법에 ... 시·군들이 공공개발 시행자와 협약할 때 시행자에게 (개발이익 환원을)권고할 수 있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주·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경기도 ...
김성주·명종원 2021.08.04
비용·시간 명시 안돼 불이익 불안道, 지침 마련… 원활한 이행 관심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었던 경기도 노동이사제의 안착을 위해 도가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 의견 수렴에 나서지만 노동이사제를 시행 중인 17개 기관의 규모와 특성이 모두 달라 도의 가이드 라인이 전 기관을 아우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도 관계자는 "가이드 라인을 구체적으로 ...
남국성·이여진 2021.01.19
2024.07.24 09면
'지상과 가까운 층 설치' 가이드라인 유명무실
2024.05.08 03면
[경기북부 허리가 끊겼다·(2)] 한북정맥 멈춰버린 16년, 방치된 상흔
2024.04.03 02면
[경인 Pick] 특수교실 '신뢰 붕괴' 현실화
2023.03.31 14면
2021.08.05 03면
2021.01.20 0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