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신설되면서 기관별 수사 관할 구역도 재정비됐다. 의정부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의정부·고양지청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수사를 담당하고, 성남지청은 성남·안양·안산지청의 관할 구역을 도맡는다. 이미 설치돼 운영하던 경기지청은 본청(수원·용인·화성)과 평택지청을, 중부지방고용청은 본청(인천 중구 등)과 부천지청·인천북부지청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
목은수 2024.06.16
... 적용 대상이 될지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샤니 성남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샤니의 경영책임자를 허영인 회장으로 다시 지목하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중처법 처벌 대상을 계열사로 한정해 온 관행을 재고해야 한다. 법원에서 법리로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경영 최고 책임자의 안전한 노동현장 ...
경인일보 2024.03.18
금주 21일 첫 재판 개회 성남공장 별개 산재 혐의 수사중SPL 강동석 前 대표 등 4명 기소 연이은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SPC그룹 관계자들(2023년 9월22일자 5면 보도=[뉴스분석] ...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앞서 지난해 9월 시민단체들이 노동부에 이 사건과 관련한 ...
김산 2024.03.18
...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가입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지난 2022년 10월 황 대표 등 다수 임직원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이밖에도 황 대표는 사측에 친화적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
김준석 2024.02.27
... 업체가 책임을 떠넘기며 8개월 동안 (휴업수당 지급이) 미뤄졌다"고 했다. 노동자들은 관할 고용지청에 현장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등 분투 끝에 남은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사업주의 고의적인 ...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일 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임금체불은 일상생활의 근간을 심각하게 ...
조수현 2024.01.07
...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수사하고 있다.민주노총 조합원 대상 '불이익'그룹 관여 정황… 30여명 입건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10월 PB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28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이들에게도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
김산 2023.10.30
2024.06.17 07면
2024.03.19 07면
[뉴스분석] 금주 21일 첫 재판 개회
2024.03.19 19면
2024.01.08 02면
2023.10.31 07면
2023.09.20 07면
신현정 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