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결조건으로 ▲매립장 및 3개 시·도 공용 기타폐기물처리시설 자산 운용 방안 별도 협의 ▲SL공사 이관으로 발생 가능한 노조 및 주변지역 주민 갈등 해결방안 제시 ▲SL공사에 대한 관계기관 ... 경기도·서울시·환경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4자합의 체결 후 10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SL공사 이관 절차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인천시는 올해 SL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
조경욱 2024.09.10
... 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합의를 이끌어냈다. 부평 캠프마켓을 시민 품에 환원했고 인천대로 일반화 공사를 착공했고 지하화도 추진 중이다. 민생안정·복지·문화·환경·교육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 이행이 필요하다.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고 선제적 조치인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도 조속히 인천시에 이관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대로 총리실에 전담기구를 ...
김성호 2024.07.09
...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3년 만에 진행된 대체매립지 공모는 요건이 대동소이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사항 역시 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4자 협의 재가동, 정무 ... 양도' '잔여 부지 사용 종료 후 인천시로 일괄 양도' 내용이 담겼다. 또 수도권매립지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
조경욱 2024.06.25
... 대조되는 모습이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인천을 포함해 서울·경기 3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야 할 안건이다. 인천에서 주도권을 갖고 환경부, 지자체에 대체매립지 확보를 촉구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 의원이 환노위에 배치돼야 하는 이유다.영흥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업무다. 특히 해상풍력은 지역 ...
박현주 2024.04.28
... 발표했고, 지난달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선제 조건인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했다. 또 인천시는 SL공사를 인천시 산하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SL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기본계획(안)'을 ... 당사자인 경기도·서울시·환경부의 동의가 핵심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함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을 폐지해야 SL공사 이관이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SL공사 노조가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이기 ...
조경욱 2024.04.22
...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4자 합의'를 이룬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 이전에 대한 정책 구상을 내놨다. 인천시는 SL공사 관할권 이관에 대한 갈등 ... 4자 합의를 파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도 관할권 이관에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4자 합의는 일종의 행정 계약으로서 ...
유진주 2024.01.30
2024.07.10 03면
2024.06.26 03면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이대로는 안 된다·(上)] 유명무실된 '4자 합의'… 실무선에서만 쳇바퀴
2024.04.29 03면
2024.01.31 01면
2024.01.31 03면
인천시, SL공사 이관 정책토론
2024.01.23 0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