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이익을 당한 공익신고자들(2019년 12월10일자 9면 보도=삼우씨엠 비위고발 4명 '공익신고자' 됐다)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박형순)는 ... 상품권을 교부하거나 골프 접대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이 있다고 A씨를 고발한 임직원들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고발은 2018년 1월에 이뤄졌다. 이후 A씨를 ...
손성배 2021.01.03
... 불이익을 당한 공익신고자들(2019년 12월 10일자 9면 보도=삼우씨엠 비위고발 4명 '공익신고자' 됐다)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박형순)는 ... 상품권을 교부하거나 골프 접대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이 있다고 A씨를 고발한 임직원들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고발은 2018년 1월에 이뤄졌다. 이후 A씨를 ...
카드 내역등 조회… 고소 자료 수집검찰, 2명에 징역·벌금 '구형' 불구비위행위 신고자 보호 판결문 적시"활성화 도모할 필요가 있다" 설명회사 경영진의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가 ... "피고인의 고발로 삼우씨엠의 임직원들이 업무상횡령 또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으므로 이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또는 청탁금지법이 정한 공익신고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돼야 한다"고 ...
손성배 2020.11.17
... 전공의들이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박모(29)씨 등 6명에게 벌금 50만원의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고소인(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설령 (전공의들이 수술기록지를 ...
연합뉴스 2019.11.02
... 인정해 이 대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이 대령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아울러 이 대령은 권익위에 공익 차원에서 낸 민원이 부당하게 ... 아니라 국방부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게 돼 있지만, 고충민원은 부패·공익신고와 달리 해당 기관으로 이첩돼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
연합뉴스 2019.10.16
...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현재 2억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또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
연합뉴스 2019.10.08
2021.01.04 07면
2020.11.18 07면
삼우씨엠이 고발한 임직원 재판
2019.06.03 06면
2018.10.03 07면
국방부, 징계여부 논의 예정… 공익제보자 대리신고 조례 입법예고 주목
2013.04.04 03면
2011.12.0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