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병명은 마약중독·(3)] 최근 수사·재판 모두 치료에 중점재활 조건 사회 나와도 시설 전무마약중독자를 가장 잘 아는 이들은 수사·사법기관이다. 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마약사건을 ... 작동한다.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 법원의 치료명령제도가 대표적이다. 치료감호는 마약중독자를 감호(구금)해 치료를 행하는 조처다. 치료명령제도는 법원이 기소유예 판결에 대한 조건으로 피고인을 치료시설과 ...
공지영 2024.07.17
... 병행한 처벌을 염두해 판단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마약투약사범을 치료재활시설로 연계하는 제도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한국마약퇴치본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 검찰이 청구하는데, 재판부가 필요성을 따져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치료감호는 마약중독자를 감호(구금)해 치료를 행하는 조처다. 치료명령제도는 법원이 기소유예 판결에 대한 조건으로 피고인을 치료시설과 ...
이시은·공지영·이영지 2024.07.17
야간외출 제한 명령으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구금의 실형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으로 ...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을 준수해야 ...
황준성 2024.03.11
... 가입시켰다.이후 전쟁이 터지자, 내무부 치안국은 각 도 경찰국에 '요시찰인 전원을 경찰에 구금하고 형무소 경비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비상 통첩을 보냈다. 이후 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이들은 ... 부족을 이유로 DNA 시료 채취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희생자들에 대한 유해 안구 시설이 없어 현재 컨테이너 시설에 보관 중인 상황이다.정연조 한국전쟁전후진주지역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
박준혁 2023.07.17
... 마약거래,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 종교·미신행위 등 자유권 규약상 사형이 부과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여성들이 가정·학교·군대·구금시설에서 각종 폭력에 노출되고, 청소년이 한국 영상물을 봤다는 이유로 처형되는 일이 있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2015년 원산시에서 16∼17세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
고건 2023.03.30
... 출소한 박병화가 지난 10월31일부터 거주하고 있다. 이 토론회에는 김정숙 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상임대표이자 (사)원선복지회 부설 평택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고, 한민경 경찰대 ... 요구했다. 곽대경 교수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댔다. 미국에서 하는 특별구금센터인데, 일반 교도소 수감자의 5배나 높은 비용으로 강력범죄자를 격리하고 있다. 곽 교수는 ...
권순정 2022.12.19
2024.07.18 01면
[당신의 병명은 마약중독·(3)] 사지 내모는 '기소유예'
2023.07.18 05면
국민 향했던 국가의 총구… 파면 팔수록 잔인한 진실
2023.03.31 02면
2021.05.25 18면
미얀마 민주화운동 돕기 '호평'…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잘 지적”
2021.04.16 15면
2021.04.13 05면
15~21일, 262회 임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