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 전문가 4명을 '경기도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청원심의회 운영은 지난해 국민이 제출한 청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정된 '청원법'에 따른 것이다.도 청원심의회 ... 활동하게 된다.이와 함께 23일부터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24'와 공개청원이 시행돼 도민들의 청원권 행사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
고건 2022.12.23
헌법에 명시됐으나 지난 60년간 사실상 행사하기 어려웠던 '국민 청원권'이 내년부터 활성화할지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누구나 온라인으로 청원 가능한 '온라인 ... 마련했다. 기존 청원법은 서면 접수만을 원칙으로 하고 명확한 처리 규정이 없어 활용도가 낮았다.청원권은 공공의 정책이나 법률 등으로 피해나 불편을 겪었을 때 누구든지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제26조)이 ...
김준석 2022.07.24
... 이전에 대해 "꼭 이전해야 하나"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 총 7건의 청원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 고맙고 사랑한다"며 "퇴임 후에도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청원제도와 관련해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어느 정부에서든 ...
김연태 2022.04.29
... 업무처리방안이 포함됐다.17일 시에 따르면 청원법은 정책·법률·제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정해놓은 법률이다. 하지만 기존에는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만 청원해야 하는 ... 내부검토로만 종결하는 게 가능했다.청원법 개정 후속조치 입법예고심의위원 5명·외부 전문가 구성국민 편의 증진·권익 신장 기대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유명무실한 청원법을 개정하면서 국민들의 ...
김우성 2022.02.17
...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과 기준 등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공직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청원권 및 민원제기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공직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15개로 구체화하고, 예외사유도 7개로 확대해 명시했다. 법 적용대상은 당초 정부 ...
디지털뉴스부 2015.01.08
...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구성 안건을 의결한 뒤 26∼28일과 12월1일 나흘 연속 법안소위를 열어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순서로 계류 법안들을 논의키로 했다고 여당 간사인 ...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현재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개념의 불명확성, 가족 취업제한과 관련한 연좌제 문제, 법안이 국민의 청원권을 제약할 소지 등의 쟁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의종기자
정의종 2014.11.24
2022.07.25 09면
12월 23일 '온라인 청원 시스템' 공식 운영 앞두고 귀추 주목
2022.02.18 07면
2014.11.25 04면
2008.05.13 01면
2006.01.20 22면
2004.10.01 0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