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종은 사업자 등록만 하면 놀이 기구·시설 관련 안전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영업할 수 있다.놀이 기구·시설을 운영하는 키즈카페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이 법에선 아이들이 타고 노는 '미니 자동차'나 '목마', '붕붕뜀틀'(트램펄린) 등을 놀이 기구·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
백효은 2023.07.24
... 13곳(1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적발 내용을 보면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으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유기시절인 붕붕뜀틀을 설치했는데 관할청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는 하지 않고 운영했으며 양주시 D 야영장은 지목이 임야인 야영장 옆 산지를 ...
신현정 2023.06.20
... 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다. 신규 대상 민원으로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승인신청,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신고) 5종이 추가돼 44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광주/이윤희기자 ...
이윤희 2021.01.12
... 운전자가 등록된 차고지가 아니더라도 담당 지자체에서 지정한 공영주차장에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12월 완화해 영업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 밖에 '키즈카페'와 같은 기타유원시설업 안전교육을 집합교육이 아닌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교육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한다.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
이상훈 2018.09.27
... 당부했다.□ 놀이공원 안전실태 조사개요 서울·경기·대전·부산·광주 등 놀이공원 29개소(종합 유원시설업 17개, 일반유원시설업 12개)* 선정 기준: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유기기구 및 유원시설이 ... 분류되어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다. 더구나 안전성검사 비대상 놀이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기타 유원시설업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전년대비 업체수가 24.6%로 크게 ...
뉴스와이어 2010.06.01
2023.07.25 08면
2021.01.13 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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