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협정을 파기하거나 재협상한 전력이 있다. 우리도 국방비 증액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트럼프는 거래주의자이자 협상가다. 카멀라 해리스에 대한 로드맵과 별도로 트럼프 2.0에 대응하는 전략과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플랜 A와 B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민배 2024.08.11
산업보안 교육 등 최고 전문가 김민배 인하대 교수미래 강대국 지위 장악에 필요한 '기술 확보' 정리韓, 국가안보 차원 법제정 국익기준 재지정 등 강조 ■ 경제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김민배 지음. 박영사 펴냄. 804쪽. 4만9천원 2004년 '산업보호기술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에 참여했던 김민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박경호 2024.07.25
■ 경제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김민배 지음. 박영사 펴냄. 804쪽. 4만9천원 2004년 '산업보호기술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에 참여했던 김민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0여 년 동안 강의와 논문 등을 통해 산업기술 보호와 산업보안 인력 교육에 힘쓴 이 분야 최고 전문가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방위사업청 ...
... 양심에 적합한 선출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 주요한 고위정무직을 투표 방식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도 검토할 때가 되었다. 그것이 엽관제의 폐해를 방지하고, 반복되는 탄핵과 기관의 파행을 막는 길이다. 헌법과 민주주의에 적합한 행정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근본적 대안을 모색할 때다./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민배 2024.06.30
...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안보는 도덕적 호소나 정치적 구호로 해결되지 않는다. 주요국은 민감 개인정보와 정부 데이터를 경제 안보와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실과 정보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데이터 주권의 재구축에 나서야 할 때다./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민배 2024.05.19
... 전력을 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기술이 경제이고, 국가안보라는 점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반도체가 없어도 세계가 대한민국을 우대할 것인가. 최첨단 양자 기술이나 인공지능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첨단 기술이 없으면 기업도 일자리도 없다는 현실을 직시할 때다./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민배 2024.03.31
2024.08.12 18면
2024.07.26 11면
2024.07.01 18면
2024.05.20 18면
2024.04.01 18면
2024.02.19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