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복무규정 개정 연간 1회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전보 허용, 악성민원 피해자 보호행정안전부가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중 각종 인사 관계 법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 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06.25
행정안전부가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중 각종 인사 관계 법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관련기사 6월14일자 10면='악성민원' 김포 공무원 사망 100일… 아직 갈 길 먼 변화)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 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
... 있다. 고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사회의 뿌리 깊은 장벽 앞에 가로막혀 있다.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이후, 이번 만큼은 악성민원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사회 ...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순직을 인정받기 힘들었다는 걸 고려할 때 이례적이었다. 전부 김포사건 이후에 일어난 변화다.그런데 이 같은 변화의 시작점이었던 김포에서 지난 5월16일 믿기 ...
황성규·변민철·조수현 2024.06.13
... 등 절충안을 찾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군포시는 다음달 1일부터 당초 홈페이지에 노출했던 공무원들의 실명을 비공개 처리한다. 김포시 악성민원 사건 이후 좌표 찍기 등 악성 민원 피해로부터 ... kanggj@kyeongin.com악성 민원과 이에 따른 무분별한 신상 유포에 시달리다 김포시 공무원이 사망하자 지자체들이 누리집에서 공무원들의 신상을 비공개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청 ...
이종우·강기정 2024.05.30
공무원-민원인 사이 엇갈린 입장 경기도 실명 삭제 내부 검토 나서일부는 "근본적 대책 안돼" 지적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무원 신상을 ... bbangzi@kyeongin.com악성 민원과 이에 따른 무분별한 신상 유포에 시달리다 김포시 공무원이 사망하자 지자체들이 누리집에서 공무원들의 신상을 비공개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청 ...
이영지 2024.05.28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악성민원 대응 부처합동 TF를 꾸렸던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민원전화를 처음부터 자동 녹음할 수 있게 하고 폭언이 계속될 시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했다. 온라인에서 단시간에 민원폭탄을 퍼부을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동일내용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사안을 종결토록 하고, 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공무원 개인정보를 ...
김우성 2024.05.21
2024.06.26 07면
지방공무원 임용·복무규정 개정
2024.06.14 10면
[이슈&스토리] '악성민원' 김포 공무원 사망 100일… 아직 갈 길 먼 변화
2024.05.29 01면
[여러분 생각은?] 지자체 누리집 신상 비공개
2024.05.22 19면
2024.05.03 05면
정부 '공무원 보호 대책' 발표
2024.04.26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