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지침(안)에는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과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는 등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이 제안할 경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더불어 용도지역이 변경돼 용적률이 ...
김종찬 2024.10.31
...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지방의회 자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방의회의 행정조직, 정원, 직급 등 자치조직권은 대통령령을 통해 사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다"며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에 대한 자율성 보장을 위해 사무처 2·3급 직급 신설, 전문위원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
이영선 2024.10.21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법정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의무 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노인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한다"고 명시했다.법정 무임승차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임수송제도다. 현재 도시철도 운영 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
박현주 2024.10.20
... 있는 임시 사무공간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건물을 통째로 무상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도 경기도교육청 측에 전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기존 대통령령으로 정해온 규정을 광역 시·도교육청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하는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관련 정성호(민) 국회의원은 지역의 ...
송수은 2024.10.10
... 5억9천만원), 제도개선 1건 등의 결과를 군포시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군포시 A과는 행정 5급 결원이 2명이므로 승진임용 명부 1순위와 2순위를 승진임용해야 하는데도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등 법령을 위반해 7순위인 B씨를 먼저 승진시켰다. 그 결과 B씨는 정년퇴직을 불과 11일 앞두고 5급으로 승진했다. 군포시 C과와 D과는 유명업체 E사가 2018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
김태성 2024.09.29
... 모바일 청첩장과 종이 청첩장을 보냈다. 모바일 청첩장 하단에는 의원 본인의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업무적 특성을 고려해 지난 2010년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이 행동강령에 따라 의원은 친족이나 같은 지방의회 의원·직원 등을 제외한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릴 수 없다.특히 김 의원이 오는 11월 서구 ...
변민철 2024.09.29
2024.11.01 06면
집중정비구역 민간 제안시 완화 등 '공공·민간 상호협력안' 행정예고
2024.10.22 03면
2024.10.21 01면
2024.09.30 06면
2024.09.30 08면
2024.09.27 05면
통합지원청 제도 개선안 반응
신현정·고건 2022.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