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허가·미등록 영업행위, 영업명의 도용·대여 등을 수사한다고 28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관련 영업은 총 8종으로 규정돼 있다. 그중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 개·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판매한 행위 등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자와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
이영선 2024.08.28
... 곳에서 장례·화장·봉안을 모두 진행하길 원하는 반려인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간 반려동물 장묘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지만, 동물보호법 개정에 의해 지난해 6월20일부터는 ... 수도권에서는 합법적 장례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반려동물 장례시설들이 암암리에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
황성규 2024.08.13
... 도 특사경은 지난 7일 저녁 도살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1구를 확인하고 살아있는 개는 화성시에 동물보호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 검거된 농장주 A씨는 170마리의 개를 사육하던 중, 살아있는 개 1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
이영지 2024.08.09
... 것이 동물보호단체의 지적이다.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의 코끼리 외부 방사장 면적 기준에 부합하는 동물원은 단 2곳뿐이었다.유럽에서는 이미 동물복지 향상·동물권 보호 요구가 커지면서 동물원의 전시 ... 전산화하는 '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나섰지만 실행은 감감무소식이다.반복되는 동물원의 동물 방치·학대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현행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 ...
경인일보 2024.08.01
...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현행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물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법적으로 '소유주의 사유재산'인 탓에 지자체 등 제3자가 동물을 구조·보호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관할당국이 동물을 몰수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멸종위기종을 밀수하다 적발될 때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고래 등을 불법 포획될 때 등으로 ...
... 감시를 받는다. EAZA는 회원사인 각 동물원에 대한 관리가 까다롭기 유명하다. 협회 차원의 동물원 현장 정기 감사는 3일씩 진행되며 감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나뉜다. 동물 보호, 서식지 환경 ... 행정당국은 여우의 원적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여러 조사와 수소문을 거치는 과정에서 인근 동물원에서 탈출한 개체인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최인수(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동물원수족관법' ...
경인일보 2024.07.31
2024.08.02 03면
[시대착오 동물원, 존폐를 묻다·(5·끝)] 야생 숨결, 사람도 좋다
2024.08.02 15면
2024.08.01 03면
[시대착오 동물원 존폐를 묻다·(4)] 유럽은 '촘촘' 한국은 '널널'
2024.07.24 03면
[시대착오 동물원, 존폐를 묻다·(2)] 변화의 움직임과 그 한계
2024.07.11 08면
[뉴스분석] '철거위기' GB내 사설 동물보호시설 해법은
2024.07.05 03면
김동현 2021.11.25
강영훈 201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