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건으로 보는 현행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물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법적으로 '소유주의 사유재산'인 탓에 지자체 등 제3자가 동물을 구조·보호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 있는 경우는 사실상 멸종위기종을 밀수하다 적발될 때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고래 등을 불법 포획될 때 등으로 극히 제한된다. 국회에서는 동물의 '비 물건화'를 명시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
경인일보 2024.08.01
특수목적견 지원제도 없어 고충일반가정 입양돼 여생 보내지만보험적용 어려워 병원비용 부담관련법 개정안은 계류되다 폐기남양주소방서에서 3살때부터 구조견으로 근무하다가 만 8년을 복무하고 지난 ... 경우 정부가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고, 입양 이후에도 진료·치료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계류 상태에서 22대 국회 개원으로 자동폐기됐다.봉사동물의 ...
이영지 2024.06.11
... 밝혔다.이날 찾은 현장은 생존 고양이가 모두 품종묘로 추정된다는 점, 집 안에 여러 케이지가 쌓여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양이 불법 번식 및 출하가 의심된다.이를 두고 카라 측은 "이게 바로 경매업과 반려동물 산업의 실체"라며 "한국형 루시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장이다. 사유지라는 이유로 아무도 못들어가는 상황에서 ...
이영지 2024.04.18
... 판매금지 法 따와경매 퇴출-번식·판매 수요감소 취지법안세부내용 두고 전문가 갑론을박'한국형 루시법'이라고 불리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영국의 '루시법'에서 이름을 따왔다. 2013년 영국의 ... 판매업의 수요는 감소시키겠다는 것이다.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경매 및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거래 금지, 동물생산업자의 경우 60개월 ...
이영지 2024.02.27
... 않는다. 국회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처벌특혜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정춘숙(용인병)·권칠승(화성갑) 등 발의)을 비롯해 모두 142건의 ... 코로나19 당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 등 발의)도 국회 ...
권순정 2023.12.08
... 미만 유통 금지음지서 불법 성행… 실효 의문도도내 생산업소 830곳 '전국 최다'공장식 동물 번식·경매업을 규제하는 '한국형 루시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동물학대를 방조한다는 ... 동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 루시법 통과를 통해 반려동물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시법은 동명의 영국 ...
김산 2023.11.26
2024.08.02 03면
[시대착오 동물원, 존폐를 묻다·(5·끝)] 야생 숨결, 사람도 좋다
2024.06.12 01면
2024.04.19 01면
2024.02.28 03면
[우리는 번식장과 경매장에서 왔습니다] 반려견 전성시대의 그늘·(中)
2023.11.27 07면
2023.06.21 0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