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예방법을 배우고 교육은 끝난다.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의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지식플랫폼인 '젠더온'에 올라온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표준교안'의 일부다.초등학교 ... 등 현행법 위반소지가 큰 범죄행위로 해석되지만 아직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어서다.양평원의 표준교안으로만 교육받은 학생들은 자칫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인지 인지하지 못한다.'성인지 ...
김동필 2021.02.07
2021.02.08 07면
범죄유형 나열하고 설명만…'뒷북만 치는' 표준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