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아닌 모욕·희롱 처벌 못해반대단체·美 유튜버 물의 '공분'처벌강화법안 폐기… 또 발의중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세운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희롱하는 행위가 잇따르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
김태강 2024.11.03
... 3개월 뒤 행안부는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보호를 위해 필수보직기간 중에도 이들의 전보가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법'상 인사 규정을 먼저 개정했다.이어진 민원처리법 개정 때는 민원내용에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될 시 종결 처리할 근거를 담고 3회 이상 반복민원은 내용이 다르더라도 업무방해 의도 등을 고려해 종결 처리토록 했다. 또 '민원통화 전체 자동녹음'과 '장시간 통화·면담에 ...
김우성 2024.10.30
... 생을 등진 김포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된다.개정안은 민원내용에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될 경우 담당자 권한으로 종결 처리할 근거를 담았다. 3회 이상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내용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를 고려해 종결 처리토록 했다. ...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10.22
... 무형유산 원로·문하생의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국악인들이 가야금 연주 등 공연을 한 점을 문제 삼아 "이분들이 기생인가, 기생집을 만들어놨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여사를 저격하려 국악인들을 모욕한 것이다.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이영희 명인, 판소리 보유자 신영희 명창 등 국악인 20여명이 14일 분노의 기자회견을 했다. "가야금 하고 창 한 번 했다고 어찌 기생 ...
강희 2024.10.15
...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공연을 한 데 대해 '기생집이냐'라고 발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갑) 의원이 14일 늦은 오후 전통예술인들에게 사과했다. 앞서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은 이날 오후 모욕감을 느꼈다며 양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경인일보 10월15일자 4면 보도, 국악인들 “기생발언 양문석 사죄하라") 양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면서 “국가무형문화재 ...
권순정 2024.10.14
... 핵심 뇌관이 됐고, 관련 상임위에서 이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 문진석 의원은 “누군가 이들에게 회피 방법을 알려준 건 아닐지 의심된다"며 “24일 출석할 것을 다시 의결하겠다"라며 “24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과 함께 법에 따라 국회 모욕죄로 처벌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오수진 2024.10.07
2024.11.04 07면
2024.10.31 07면
2024.10.23 07면
2024.10.16 18면
2024.09.23 09면
오늘부터 내달 2일까지 임시회
2024.09.13 03면
“당선되면 복당”… 與,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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