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지난 10~12일 열린 화도진 축제를 앞두고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축제기간 발생할 수 있는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인천경찰청 제공
경인일보 2024.05.12
...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며 “설치할 거면 보이게 하고 피고인에 인지시켜줘야 한다. 검찰은 '피고인 상반신을 촬영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하는데,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해도 몰카"라고 주장했다. 만약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자료를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했을 경우 인권이나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몰래' 설치를 주장하는 CCTV ...
김준석 2024.04.24
법원이 불법촬영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수도권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
한규준 2024.04.07
"인원 점검" 선거 감시 명목 촬영충전 어댑터 통신장비 위장 수법선관위 일제점검… 4일에도 재검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유튜버(3월29일 인터넷 보도=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다른 선거 때도 투표소 몰래 촬영했다)가 전국 40여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전 ...
정운·김희연 2024.03.31
4·10 총선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투버가 31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40대 유튜버 A씨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짐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
정운 2024.03.31
... 생각한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기자 질문에 “아쉽다"고 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7일 밤 공개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상대가 시계에 몰카까지 들고 와서 했기 때문에 공작"이라면서도 “(상대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더 단호하게, ...
정의종 2024.02.08
2024.05.13 10면
2024.04.01 07면
2024.02.08 04면
관훈클럽 토론회서 입장 밝혀
2024.01.31 04면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 초강경 규정
2024.01.26 15면
2024.01.02 0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