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깔의 승무를 연상하는 디자인이라 말한다. 당시의 현상공모 설계 공공 건축들은 전통적 요소의 건축 표현이 필수적이라 할 만큼 한국적 주체사상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행정관서 발주자의 분위기이기도 했고 다양한 건축 어휘를 경험하지 못한 과도기적 건축 표현이었을 것이다.김인호 선생은 공사 기간 중 작고하여 마지막 유작이 되었다. 광장 마당은 대구예술인 장(제2대 대구 ...
최상대 2024.08.05
... 인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총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수사 대상에 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공기관장은 없다. 관련 법에서 '발주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 엇갈린 판결… 발주자냐, 도급인이냐2020년 6월 인천항 갑문 수리 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안전 조치를 ...
변민철 2024.07.30
...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인천에서는 13명의 노동자가 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서 숨졌지만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장이 경영책임자로 인정된 바는 없어 법 취지에 맞게 발주자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중대재해가 발생해 1명의 노동자가 숨진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건설사업 4공구 공사 현장 ...
... 반영못해"관리자 인건비로 절반이상 사용안전장비·보호장구 구입 역부족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의 안전관리 부담만 커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자와 시공업체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인천항만공사가 2020년 발주한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맡은 A업체는 지난해 노동자 사망 사고로 5천만원의 ...
한달수 2024.07.30
"산안법상 도급인서 발주자 제외 실제책임 묻기 힘든 구조 만들어""21대서 무산된 건설안전특별법재추진 등 안전관리 의무화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려면 발주자의 안전관리 활동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 제21대 국회 때 무산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는 등 발주자의 ...
...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을 직접 부담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입·간판을 설치하거나 신호수를 투입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신설된 이후 발주자나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관련 비용도 늘었으나, 안전관리 비용이 공사 계약금액에 반영되지 않아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을 비롯한 지역 건설업계는 안전관리 비용이 ...
한달수 2024.07.22
2024.08.06 05면
[팔도건축기행·(16)]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시민회관, 경북체육관
2024.07.31 03면
[중대재해 책임의 경계 '발주자'] 전문가들 의견은
2024.07.31 01면
[중대재해 책임의 경계 '발주자'] 공공기관 발주 사망사고 13건
[중대재해 책임의 경계 '발주자'] 안전관리 부담 커진 시공업체
2024.07.23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