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장대로 형량을 아동복지법 수준으로 올리는 게 (양육비 지급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라면서도 "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형사재판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더 쌓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배드파더스 집회. /경인일보DB
변민철 2024.07.21
법원 명령에도 수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례적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최성배)는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
변민철 2024.06.21
법원 명령에도 10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이 이례적으로 실형(3월28일자 6면 보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사 형사재판의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A(38·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 ...
변민철 2024.04.05
징역 3개월에 1심 판결 불복… 관련법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검찰이 법원 명령에도 10년 동안 자녀 양육비를 미지급한 40대 남성이 실형(3월28일자 6면 보도=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나쁜 아빠' 감옥 보낸 '삭발 엄마')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을 두고 "더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변민철 2024.04.02
검찰이 법원 명령에도 10년 동안 자녀 양육비를 미지급한 40대 남성이 실형(3월28일자 6면 보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을 두고 “더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A(44)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
법원의 명령에도 수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뒤 실형이 선고된 것은 그동안 알려진 유사 사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열리 선고공판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
변민철 2024.03.27
2024.04.03 06면
징역 3개월에 1심 판결 불복… 관련법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2024.03.28 06면
2024.01.18 06면
상대측 처벌 원치 않아 '반의사불벌죄'… 전국 법원 판단 달라 혼란
2024.01.10 06면
[뉴스분석]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
2024.01.05 05면
2023.11.21 06면
40대 전 남편, 법정서 檢 증거 모두 동의… 최대 1년이하 징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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