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개동 중 화재가 발생한 3동을 제외한 나머지 10개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화재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수사와는 별개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화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산안법 등 위반 여부는 노동부 경기지청 전담팀이 수사 중이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 사례는 물론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지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산업 안전 가이드를 마련해 ...
조수현 2024.08.13
... 사진과 미사일 폭격 사진을 보여주며, “배터리는 한번 열폭주로 발화가 발생하면 미사일 폭격과 같은 위력을 발생하며 현재의 소화 장비로는 빠른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위험성을 고발했다. 산안법 시행령에 화재폭발 위험 높은 업종에 공정안전관리제를 적용하고 있으니, 리튬배터리 사업도 이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설명이었다. 이날 토론회 주최에 나선 의원들도 참사의 ...
권순정 2024.07.22
'도급인 불인정' 무죄 뒤집힌 2심산안법 개정후 변화… 대법 주목지난해 노동자 2명이 산업재해로 숨진 데 이어, 3년 전 별개 사망사고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영풍제지(7월4일자 7면 보도=3년 전에도 '사망사고'… 영풍제지, 항소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가중 처벌을 받은 배경에 소위 '위험의 외주화'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
조수현·김산 2024.07.07
... 점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영풍제지 측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평택 영풍제지 공장에서는 지난해 10월 40대가 기계에 끼여 숨진 데 이어, 2개월여 뒤인 12월에는 새벽 시간대 배관 작업을 하던 60대가 미끄러져 숨지는 ...
김산 2024.07.03
... 부실한 시설물들로 원인을 제공하여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영풍제지 측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사망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평택 영풍제지 공장에서는 지난해 10월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데 이어, 12월에는 새벽시간대 배관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미끄러져 숨진 사고가 ...
31명 사상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리튬) 제조업체 아리셀의 공장 관계자 3명을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해 입건했다. 아리셀에 대한 '불법 파견'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노동당국의 조사가 진상을 밝혀낼지 주목된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6일 오전 10시 화성시청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아리셀 박...
김준석 2024.06.26
2024.07.08 07면
2024.07.04 07면
2024.04.02 07면
2023.10.31 07면
2023.08.21 07면
2022.12.29 0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