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되지만, 어민들은 어업지도선 건조 완료 이후 조업한계선 상향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인천시는 어업지도선 건조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조업한계선 밖에 위치한 죽산포항·서검항 어민들도 어업지도선이 건조된 이후 '어업 목적 입·출항'이 가능하게 하는 특례 조항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다.지난 2020년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강화 북단 어민들은 조업한계선을 ...
유진주 2023.08.31
... 바다 수심이 낮아져 조업한계선을 넘지 않고는 배를 띄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조업한계선 내에서만 그물을 치기엔 범위가 너무 좁다는 이유에서다. 교동도 월선포항과 죽산포항, 서검도 서검항 등 3곳은 현행 조업한계선 북쪽에 있는 상황. 배를 띄우기만 해도 조업한계선을 넘게 된다.1964년 지정후 관행적 묵인해오다2020년부터 사법처분 조항에 급변 조업한계선이 처음 지정된 건 1964년이다. ...
이현준·유진주 2023.07.20
... 처분 조항이 신설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어민들이 조업한계선을 넘으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하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교동도 월선포항과 죽산포항, 서검도 서검항 등 3곳은 위치상 이미 조업한계선 북쪽에 있다. 이 항구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은 조업을 위해 배를 몰기만 해도 언제든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검항 일대에서 조업하는 한 어민은 ...
유진주 2023.07.20
... 본도의 창후항, 교동도의 남산포항, 볼음도의 볼음항 등을 연결하는 선이다. 문제는 이 조업한계선 너머에도 어민들이 존재하는 항구가 있다는 점이다. 교동도의 월선포항과 죽산포항, 서검도의 서검항 등 3곳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월선포항과 죽산포항의 경우 9척의 어선이, 서검항엔 6척의 어선이 등록돼 있다. 대부분이 10t 미만의 소형 어선이다. 마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십년간 조업 활동을 ...
경인일보 2023.05.30
... 해경의 작전 및 안보 여건, 해상 경계 근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이번 요구안을 제시했다. 강화도에 대해선 '조업한계선 조정'을 요청했다. 강화도에 있는 월선포항과 죽산포항, 서검항은 현행 조업한계선 북쪽에 있다. 조업한계선 북쪽에 있는 항포구의 어선에 대해선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정처분이나 단속 없이 조업을 해왔는데, 2020년 8월 어선안전조업법에 조업한계선 이탈에 대한 ...
이현준 2023.05.24
2023.09.01 01면
2023.07.21 03면
“이제와서 조업 한계선 넘지 말라니 답답할 뿐”
2023.07.21 01면
2023.05.31 19면
2023.05.25 0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