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해 협박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송인경)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
김산 2023.10.19
... 소송을 제기(2월 15일자 8면 보도=의왕시체육회, 성시형 체제 공식화… 김우진측 "법리 다툼 해볼만 하다")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송인경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김우진 후보자가 성시형 의왕시체육회장을 상대로 제출한 당선무효확인 청구 소송 등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체육회장의 당선 결정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김 ...
송수은 2023.04.30
...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가 기각됐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과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근식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 폭행 ...
이석철·이원근 2023.04.03
추가적인 아동 강제 추행과 공무집행방해와 상습 폭행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3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김근식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
이석철·이원근 2023.03.31
...원 안산지원장 안종화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장두봉정수영 장수영 남성우 안효승 임창현 이성진 정일예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서효진 송인경 하상익 △수원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규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부동식 이영선 이지영 이성용 권창환 임주혁◇지방법원 판사△의정부지법 김정진 김용규(법원행정처 형사전자소송심의관) 김민수 김동현 ...
경인일보 2023.02.03
<전보>;◇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황진구 김동아 이제정 이태수 김지영 김현룡 김종원 박종택 정인숙 오선희 오성우 박우종 부상준 김성대 이규홍 강병훈 김범준 ... 유환우 전기철 김민정△서울남부지법 이의진 △서울서부지법 유재현<연구법관>;◇지방법원 부장판사△김용한 ◇고등법원 판사△김유진◇지방법원 판사△서영효 김선용 이영철(연구기간 2015.2....
디지털뉴스부 2015.02.10
2023.10.20 05면
2015.02.1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