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고 속여 5억여원의 돈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내 아버지가 한 대기업 회장의 사촌형이고, 나는 그 대기업의 가족이다"라며 ...
한규준 2024.09.11
... 보호구역 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사기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그간 수원시는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해 시 전체 면적의 약 ... 재산권 행사가 침해되고, 군 공항 인접 지역이 낙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현행 비행안전 보호구역의 구역별 고도제한을 일부 제외 및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지원 2024.09.11
채용일정을 놓쳐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기도의원 자녀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제공해 재판에 넘겨진 전 양평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백대현)는 업무방해, 강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양평공사 사장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 ...
한규준 2024.09.04
... 진행"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고문과 강압수사를 받았던 고(故) 윤동일씨에 대한 재심이 3일 열렸다. 윤씨가 또다른 성범죄에 대한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차진석)는 이날 윤씨의 형 윤동기씨가 청구한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공판에서 "당시 수사 경찰관 4명과 ...
한규준 2024.09.03
...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이동환 수원 영광제일교회 목사는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 처분을 내렸다. 이 목사는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김형철)는 "종교 교리 해석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
정선아 2024.09.01
... 들어간 것. 허경행 의장과 곤지암읍이 지역구인 박상영 부의장, 이주훈 시의원은 지난 14일 수원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를 방문해 곤지암읍 수양리에 추진 중인 시설과 관련해 반대 ... 교육연구시설(갱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광주시가 반려처분을 하자 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수원지법)한 상태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이종우 2024.08.29
2024.09.04 07면
2024.09.02 06면
2024.08.28 07면
업무상과실치사 영장 대상 제외
2024.08.27 17면
서울·부산회생법원 공동 주최
2024.08.06 09면
2024.08.05 07면
손성배·이시은 2022.05.09
이시은 2022.03.24
이시은 2022.03.22
이원근 2021.05.11
손성배 2021.02.10
신현정 202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