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 "아동 학대, 인과 판단 못할수도"영아 유기… 살인미수 징역 사례"맞춤형 복지 없어 자립 어려워" 지난 5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 위기임산부가 늘고 있어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25일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영아살해 27건, 영아살해미수 7건이 발생했다. 영아 ...
목은수 2024.09.25
... 제대로 먹지 못한 이군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9.5㎏으로, 또래 평균보다 15㎏이나 적었다.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범죄의 잔혹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항소심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와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
경인일보 2024.09.10
...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법률대리인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사건의 변호가 쉽지는 ... 연녹색 수의를 입은 A씨는 지난해 출산한 아이를 안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군의 친모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도 이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에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
변민철 2024.09.06
...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법률대리인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사건의 변호가 쉽지는 ... 연녹색 수의를 입은 A씨는 지난해 출산한 아이를 안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군의 친모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도 이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에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
변민철 2024.09.05
... 형량이 원심보다 높아질지 이목이 쏠린다.파기환송심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인정 여부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범죄의 잔혹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와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만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
변민철 2024.09.04
...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1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 오르기 등의 가혹행위를 시키기도 했다.애초 경찰은 신도 김씨를 비롯해 박씨, 조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에게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
변민철 2024.08.13
2024.09.26 07면
['위기 임산부'를 구하라·(中)]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
2024.09.11 19면
2024.09.06 04면
계모 측 '인과 없었다' 주장할 듯
2024.09.05 06면
대법 “미필적 고의 원심 수긍 어렵다”… 가중처벌시 무기징역까지
2024.08.13 08면
2024.08.08 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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