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나섰다. 시는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에서 근무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최근 '특이 민원 대응 및 마음 충전 교육'을 추진했다고 ... 안전한 환경에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교육에서는 ▲악성민원에 대한 유형별 대응사례 ▲사례와 판례를 통한 법적 대응 방법 ▲시 관련 부서의 지원사항 ...
황준성 2024.09.19
양주시는 신속하고 안전한 민원상담을 위해 '국민행복민원 상담실'을 개설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국민행복민원 상담실은 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 일반 민원과 분리된 공간에 마련됐다. 민원접수 전 상담이 필요할 경우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반투명 유리로 둘러싸여 있어 악성 민원 돌발상황 시 민원인 안전보호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
최재훈 2024.09.18
악성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목되던 '정보공개청구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대폭 개정된다. 똑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하고, 반복청구에 대해서는 ... 정상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선량한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요지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09.01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 요구' 심의 거치면 종결처리 가능토록복수기관·반복적 청구땐 통지 생략 악성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목되던 '정보공개청구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대폭 개정된다. ... 정보공개청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선량한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요지다.개정안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
... 측과 행정절차 및 법적 고소·고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학교 측은 앞서 지난 6월 기간제 교사와 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을 접수한 뒤,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바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원시 내 한 고등학교에서 악성민원 학부모로 인해 교사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이상훈 2024.08.30
...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교 현장을 혼란케 하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직접 대응하고 나섰다. 특히 교사·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에 법적 대응을 ... 공정한 사안 처리와 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의 신뢰 회복을 통한 조속한 학교 안정화 지원, 민원 제기에 따른 의혹 해소를 위해 사안 관련 사업 부서의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에 따른 ...
이상훈 2024.08.29
2024.09.02 07면
행안부 '공무원 보호'…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4.08.30 05면
2024.08.27 08면
2024.08.21 07면
2024.07.31 10면
2024.07.23 09면
정부, 민원처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목은수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