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법 '안전운임제' 여야갈등 운송사에 최저운임 강제할지 여부화물연대 "화주, 계속 삭감 시도" 화물차 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연희·홍기원 의원 발의) 상정을 요구했고, 여당은 '표준운임제'를 골자로 한 법안(김정재 의원 발의)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전운임제'는 화물차 ...
김주엽 2024.08.04
... 최저기준을 만들어왔다. 법·제도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내 삶의 든든한 뒷배인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안전운임제·안전배달료·적정수수료 등 이들 헌장에 맞춤형 안전판을 만들어낸 것이다.그러던 중 해외에서는 ... 걸지 않아도 돼 좋다"고 말한다. 콜을 잡기 위해 분초를 다투느라 놓치고 있었던 시민의 안전, 최저임금제도가 뉴욕시에 준 선물이다.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최저임금법에도 이미 이런 방식을 ...
오민규 2024.06.13
... 일부 화주와 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체)가 운임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며 2022년 4월 기준 운임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월29일자 6면 보도=화물연대 "운임삭감 반발… ... 줄어드는 만큼 화물노동자들을 장시간 운행으로 내몰아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안전운임제 일몰로 없어진 화주 처벌조항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우기자 beewoo@...
이상우 2024.03.18
...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이하 화물연대)는 28일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제라고 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 시효가 끝난 뒤, 화주들이 일방적으로 화물노동자들의 운임을 삭감하려고 한다"며 "기존 운임이 ... 지급하는 화주나 포워더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안전운임제는 연장되지 않았고, 새로 도입된 표준운임제에서는 처벌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화물연대는 이날 ...
이상우 2024.02.28
...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이하 화물연대)는 28일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제라고 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 시효가 끝난 뒤, 화주들이 일방적으로 화물노동자들의 운임을 삭감하려고 한다"며 “기존 운임이 ... 지급하는 화주나 포워더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안전운임제는 연장되지 않았고, 새로 도입된 표준운임제에서는 처벌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이날 ...
... 유지비가 너무 늘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더 큰 문제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사라진 안전운임제의 여파로 운임이 10%씩 줄면서 화물차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국토교통부 산하 ... 말했다.한편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대안으로 지난 2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표준운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결국 안전운임제와 표준운임제의 ...
김준석·목은수 2023.10.08
2024.08.05 11면
운수법 '화물차 운임' 여야갈등
2024.06.14 14면
2024.03.19 06면
2024.02.29 06면
2023.10.11 07면
2023.03.15 06면
일몰 그 후… 어둠에 싸인 차주 안전